독일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광고 표현 금지 판결
독일은 법원이 Tesla의 운전 보조 시스템의 능력과 자율주행에 관한 광고 표현을 오해하도록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금지한다고 7월 14일에 뮌헨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Tesla는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의 Wettbewerbszentrale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이 단체는 반경쟁적 관행을 감시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뮌헨 법원은 업계 기관의 평가에 동의하고, Tesla Germany가 자사의 독일 광고 자료에 ‘자율주행의 모든 잠재력(full potential for autonomous driving)’과 ‘Autopilot 포함(Autopilot inclusive)’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 관행에 해당한다며, 일반 구매자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운전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으며, 독일 도로에서 그러한 시스템이 현재 합법화되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esla의 Autopilot 시스템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을 포함한 규제당국으로부터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확장된 확대해석(stretches)에 대한 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져 운전자들이 항상 자신의 차량을 통제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Tesla는 자사의 자동 운전자 보조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Tesla Germany 대변인은 7월 14일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Elon Musk, Tesla CEO는 이달 전기자동차 제조사가 운전자의 입력 없이 자동 주행을 할 수 있는 이른바 Level 5 자율주행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끼어들기
이번 소식은 독일 법원에서 Tesla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Autopilot’과 ‘Autonomous driving’ 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용어에 해당되어 금지한다는 판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 번역한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뭐, 단어가 문제가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에 따라 그 기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Tesla의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를 영업점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표현된 용어는 그 기능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Tesla 홈페이지에서도 Autopilot을 설명하면서 ‘완전 자율 주행’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글씨로 아래쪽에 경고 문구가 있기는 합니다. 옵션 선택하기 버튼 아래에 말이지요. 경고 문구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더 큰 글씨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 이라고 써있구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래 작은 글씨까지 읽을지는 의문입니다.
Tesla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Tesla의 Autopilot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큰 의심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Self-Driving, Autonomous Driving, Automated Driving 등으로 다양하게 자동차의 자동화 기술을 표현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하나로 표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논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단어로만 통하니까요. 통일성은 있지만, 다른 면에서 나누어져 있는 기술적인 기능에 대해서 오해를 충분히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이번 독일 법원 결정에 대해 Tesla는 항소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현재 Tesla 주식의 무서운 상승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무기로 그냥 해당 단어만 제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Tesla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Tesla의 가장 큰 강점은 가장 좋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것은 Tesla가 사용하는 ‘자율주행’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Tesla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론의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
법원 결정 후, 언론 인터뷰 영상입니다.
저는 독일어 자막 번역을 이용했습니다.
[ 참고 자료 ]
Over the Vehicle !!!
OTV
Over the Vehicle
자율주행차 그 이상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