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 내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 아직 국회 예산심의를 걸쳐 확정되겠지만

그중에서 전기차와 친환경차의
보조금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본다.

2020년 예산안 보도자료의 주요 골자를 보면 3대 핵심 산업 중 3조 원의 재원을 마련 그중에서 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미래 자동차에 대한 투자계획 예산으로 발표했다.

2019년보다 전기차 보급을 65% 이상 늘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는 2.5배, 그리고 수소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는 현재 40개소에서 53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 2020년 예산안 개요 중 친환경 관련 사업 부분

지금도 도로를 달리고 있는 EV 전기차는 미래의 차량 육성 대상이다. 3세대 xEV 산업을 육성하고 한번 충전으로 6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R&D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수소차. 연료전지를 넘어 “수소 경제 플랫폼” 조기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아직은 시범적으로 보이지만 수소를 만들고 운송하고 활용하는 수소 경제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에 14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는 미래 자동차로 3세대 xEV 산업 육성 사업으로 지원할 것으로 발표했다.

 올해보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확고하게 대중적인 자동차로 자라잡을 계획으로 평가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지원과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디젤 자동차에 조기폐차 예산과 매연 저감장치(DPF) 장착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19년 추경예산부터 대폭 확대하여 반영될 예정으로 2020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화물차가 사용하고 있는 디젤엔진을 LPG 화물차로 신차 구입 시 지원받게 되는 보조금도 ’19년 950대에서 ’20년 1만 대까지 10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 전기자동차 정부 보조금 800만원 지원

’19년도에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정부 보조금 9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20년에는 100만 원 인하된 800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대신 수요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각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보다 100만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차를 조기 상용화한다는 내용이 계속 언급된다. 정부의 예산으로 개발 지원되는 만큼 한 단계 진보된 미래의 자동차가 조만간 선보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시장 자립형 3세대 xEV 산업
총 3,856억 원 중 ’20년에는 3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이색 친환경 사업을 알아보자

광역버스도 전기버스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2층 버스는 대부분 수입 차이며 디젤엔진으로 움직인다. 광역급행 버스(M 버스)에 2전기버스를 도입 시 구입금액의 30% 지원한다. 8억 원의 차량 가격 중 대당 2.4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 전기 배달 이륜차(오토바이) 도입

새롭게 도입될 전기 이륜차는 자가 충전식이 아닌 배터리팩을 교체식으로 충전시간에 따른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이미 대만에서 사용 중인 배터리팩 교환 방식과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배달 수요가 많은 국내에 미세먼지 감축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 충전만을 위한 휴게소가 생긴다

아직까지 이런 휴게소는 없었다! ’20년에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 충전시설과 더불어 오로지 전기차 충전만을 위한 스마트한 복합 쉼터가 증설된다. 우선 5개소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신설하게 되면 관광산업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정부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에 반영될 친환경 사업 중 EV 차량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수요와 그에 따른 기반 확충 시설로 미래의 자동차 환경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친환경 차량을 확대하고 노후된 디젤 차량을 감축하여 미세먼지와 냄새 없는 도로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국회 심의를 걸쳐 의결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고구려인
現. H社 carmaster & 파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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